앞으로 8년후 의사는 공급 부족일까, 아니면 그 반대 상황일까? 의사의 적정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은 7일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병원경영연구원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의대, 간호대, 약대 입학정원을 대학별로 자율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부문 종사자는 2009년 7월 기준으로 총 57만 6601명이다. 이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11만 4145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1만 6134명, 약사가 3만 1830명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1985년 0.6명에서 2009년 1.9명으로 216.7%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평균 활동 의사수 3.1명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인구 1천명 당 활동 간호사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4.5명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8.7명보다 4.2명 적은 수준이어서 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2010년 고용정보원의 자료를 인용해 "의사 수요는 2010년 11만 7132명에서 2020년 18만 270명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은 2010년 12만 1708명에서 15만 2648명으로 전망돼 수요초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간호사 수요도 16만 8708명에서 29만 9420명으로 늘어나지만 공급은 18만 4791명에서 26만 8661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공급 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 확대를 위해 의대, 간호대, 약대 등의 입학정원을 대학별로 자율화하고 양적, 질적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인력이 과잉공급된 상태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인구 증가율 대비 의사 수 증가 추이가 약 5배 정도 높을 정도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020년에는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돼 감축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복지부에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200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가 8.8명으로 미국(6.5명), 일본(5.9명)보다 훨씬 높아 신규 의사 공급 과잉이 벌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인력 공급과잉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 등으로 의원 및 중소병원의 도산 및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을 초래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킨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올해 중 의료인력의 적정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의료인력의 수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적정 수준을 정하고, 수급 조절방안을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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