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의대 협력병원 급증하면 개원가 환자이탈 가속화"

의협, 교원 총량제 대응방안 마련 착수…협약 뒷거래도 우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5-22 06:40:33
의협이 의대 협력병원 겸임교원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6개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에 공문을 보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의대 교수 등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과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다.

특히 개정령안은 총장이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기준을 정하는데,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3/4×1.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총량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교원자격에 논란이 됐던 교수 1818명을 넘어 최대 2900명이 협력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겸직교수의 여유분으로 인해 협력병원에 추가로 겸직 발령을 낼 수 있어, 일부 의대가 의료법인과 협력병원을 맺으면서 부적절한 뒷거래를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의협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립의대들이 중소병원과 협약 경쟁을 맺으려는 사태가 촉발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도 협력병원 협약에 매력을 느껴 유명 사립대병원에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당경쟁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개원가의 환자 이탈을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

의협 관계자는 "협력병원이 다수 늘어나면 인근 개원가의 환자 기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시행령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우려가 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시행령이 부적절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