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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복지부, 과거 DRG 연구 인용해 의협 압박
당연적용해도 의료 질 저하 없어…"전문병원도 자발적 참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5-22 1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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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 포괄수가제(DRG) 적정수가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관계가 없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면서 7월 시행예정인 제도의 선 보완 후 시행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안과와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과 35차례 회의 및 의병협 간담회 등 심층적으로 협의해왔다"고 전제하고 "포괄수가 적정화와 환자분류체계 개선, 질 평가방안 등을 24일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가현실화와 관련, 외과와 산부인과는 야간과 공휴일 응급상황에 대해 별도 수가로 분리했으며, 이비인후과는 편도수술에 쓰는 코블레이터(조직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최신 장비)의 사용빈도를 수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 포괄수가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과 백내장 수술의 경우, 2012년 행위별 수가 및 비급여인 조절성 인공수정체 재료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2009년 강길원 교수의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환자 만족도 분석 결과.
더불어 물가변화 등을 수가 수준에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연구(5월~10월, 6개월)을 연말까지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 질 저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2009년 '7개 질병군 DRG 발전방안 연구결과'(책임자:충북대, 서울대 강길원)를 제시했다.
연구결과를 인용해 재입원율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환자 만족도는 행위별 수가제(87%) 보다 포괄수가제(96%)가 더 높게 나타났다면서 당연적용해도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병원의 참여도 질 저하의 반박근거로 사용했다.
복지부는 7개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건수나 진료수준이 높은 전문병원 대부분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포괄수가제 질병군 중 편도수술과 제왕절개, 자궁수술의 의원급 참여가 저조하다. (종별 참여기관 현황)
다만, 포괄수가 적용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의료계와 함께 18개 지료를 개발했다며 의료 질 저하에 대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18개 평가지표에는 수술 전 필수검사 이행률과 항생제 사용률, 입원 중 감염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응급실 이용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과 임상경로 개발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성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면서 7월 시행예정인 제도의 선 보완 후 시행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안과와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과 35차례 회의 및 의병협 간담회 등 심층적으로 협의해왔다"고 전제하고 "포괄수가 적정화와 환자분류체계 개선, 질 평가방안 등을 24일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가현실화와 관련, 외과와 산부인과는 야간과 공휴일 응급상황에 대해 별도 수가로 분리했으며, 이비인후과는 편도수술에 쓰는 코블레이터(조직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최신 장비)의 사용빈도를 수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 포괄수가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과 백내장 수술의 경우, 2012년 행위별 수가 및 비급여인 조절성 인공수정체 재료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 질 저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2009년 '7개 질병군 DRG 발전방안 연구결과'(책임자:충북대, 서울대 강길원)를 제시했다.
연구결과를 인용해 재입원율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환자 만족도는 행위별 수가제(87%) 보다 포괄수가제(96%)가 더 높게 나타났다면서 당연적용해도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병원의 참여도 질 저하의 반박근거로 사용했다.
복지부는 7개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건수나 진료수준이 높은 전문병원 대부분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8개 평가지표에는 수술 전 필수검사 이행률과 항생제 사용률, 입원 중 감염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응급실 이용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과 임상경로 개발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성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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