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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 "국민이 포괄수가제 원하면 수용할 것"
기자회견에서 천명…"정부 일방 추진 반대…건정심 구조 개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5-22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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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준비도 부족하다"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정수가체계, 세분화된 환자분류작업, 과소진료 방지 장치, 임상진료지침과 진료 질 평가하는 모니터링 방안 등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 확대를 중지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 현실화를 먼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장치를 마련해 선보완 후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그러나 포괄수가제 저지와 관련해서는 파업과 같은 강경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에게 포괄수가제가 해가 되는 제도임을 호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파업은 의사가 선택할 마지막 수단이다.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서를 안된다"면서 "국민의 동의없이 파업해서 승리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한 구조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와 관련해서는 여지를 뒀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 책임론도 제기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훼손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분명한 경고를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국민의 탓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의사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는 제도 안에서 과잉 진료 등 편법 불법진료를 해왔음을 고백한다"면서 "저렴한 의료비를 내고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을 옆에서 바라만 보고 침묵해 온 것을 반성한다"고 환기시켰다.
노 회장은 마지막으로 포괄수가제와 관련, 복지부 임채민 장관과의 공개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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