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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전격 탈퇴 선언…포괄수가제 시행 파행
"다수의 횡포 수용 불가"…건정심, 의협 참여 촉구 성명서 채택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5-24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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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24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다수의 횡포를 수용할 수 없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복지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감추고 의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부의 횡포는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에 기인한다"면서 "건정심 인적 구조가 바뀌기까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다만,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항의해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의 의견을 또 다시 묵살함에 항의해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건정심 탈퇴와 포괄수가제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건정심은 의협의 퇴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건정심은 "의협 대표 2명 위원은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심의를 거부한다며 스스로 퇴장했다"면서 "위원 전원은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촉구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7월 당연적용은 지난 2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면서 "제도 시행을 위해 5월말까지 포괄수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논의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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