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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탈퇴' 초강수 선택…의권 도움될까?
수가협상 등 불이익 불가피…의료계 기대와 우려 교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5-25 0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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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탈퇴 이후 절대 슬그머니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퇴로도 스스로 막았다.
의협은 사실상 정면승부를 선택했다. 단지 포괄수가제를 넘어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24일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선보완 후시행, 시행 시기 조절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과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서 건정심은 아무런 수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서 "건정심을 탈퇴한 것이 아니라 탈퇴당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정심 탈퇴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의협 집행부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탈퇴의 파장이 너무 크고 실익이 없다는 의견과 건정심을 방치한 채 의료제도의 왜곡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환규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해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을 탈퇴한 의협의 앞으로의 행보는 가시밭길이다.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건정심은 절차대로 운영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논의, 수가계약 등 중요한 현안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로서는 자칫 손해가 막심할 수 있다.
의협은 건정심을 개혁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소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단계적인 방침에 따라 하나하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정심 탈퇴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 구의사회 임원은 "국민과 다른 직역과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의협 단독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의료계가 명분을 얻기 위해 실익 전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의협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겠느냐"면서 "정부도 의협의 이러한 입장을 존중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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