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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근당 첫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원고 청구 기각"…2주내 항소 여부 결정해야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5-25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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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종근당이 첫 리베이트-약가연동제 판결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원고인 종근당의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철원보건소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하고 이와 연관된 7개 제약사의 131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최대 20%)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중 종근당은 16품목(평균 13.9%)이 연루됐다.
하지만 종근당 등 제약사측은 이에 볼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가인하가 유보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곧 있을 6건의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판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원고인 종근당의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철원보건소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하고 이와 연관된 7개 제약사의 131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최대 20%)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중 종근당은 16품목(평균 13.9%)이 연루됐다.
하지만 종근당 등 제약사측은 이에 볼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가인하가 유보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곧 있을 6건의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판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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