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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과 포괄수가 협상 무의미…속전속결"
건정심 의결 가닥…임채민 장관은 "의료계 몰아붙이지 말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5-29 0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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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 개정수가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대오가 더욱 견고하게 갖춰지는 분위기다.
의사협회는 지난주 건정심 퇴장에 이어 위원회 탈퇴를 천명한 후 건정심 소위원회 등의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을 축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정심 위원을 위촉한 복지부장관의 해촉이 없으면, 공식적인 건정심 탈퇴가 아닌 회의 불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주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참석에 이어 중동 등을 순방중인 임채민 장관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 등 일련의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았다.
임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실 간부진에게 "의사들을 너무 몰아붙이거나 의료계와 갈등하지 말라"며 의정간 대립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협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며, 원칙대로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는 의협의 정책변화가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의협 신임 집행부 출범 초기 만성질환관리제 및 의료분쟁조정제 반대 등을 들고 나온 후 여론 조성에 어려움을 느끼자 포괄수가제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 역시, 저수가 문제로 연결시켜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연말 대선에서 의료계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화선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과 논리를 살펴보면, 포괄수가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미"라면서 "목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포괄수가 협상을 계속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의협이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만 설득했어도, 포괄수가제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 개선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대응전략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건정심 의결에 여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는 의협 역시 대정부와 대국민 공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건정심 탈퇴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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