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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복지부 성토 "포괄수가 다음은 총액계약제"

의협 "건정심 탈퇴하면서 DRG 통과 예상했던 것…우리 길 간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5-30 12:02:29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7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병·의원 의무 확대 방안이 확정되자, 의료계가 복지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포괄수가제 의무화가 결국 총액계약제 등의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30일 DRG 건정심 통과를 예정된 수순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날 통과는)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할 당시부터 예상했던 바다"면서 "복지부의 강행과 상관없이 우리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어떤 식으로든 대응 하겠지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파업은 현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의 산부인과 개원의는 "일단은 7개 질병군으로 포괄수가제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감기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결국은 총액계약제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도 한번 안 본 사람이, 처방 한 번 못 내본 복지부가 어떻게 의사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고 성토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의원급은 복지부에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103%라는 수가가 책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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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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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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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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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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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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