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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 위탁심사 스탠바이…"기반 마련중"

8월까지 서식 등 세부안 준비…"의료계와 심사기준 협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5-31 06:20: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8월까지 청구·심사 서식을 마련하고 향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자보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심평원 관계자는 "위탁심사 기관 선정에 대비해 실사업무 추진팀 구성을 완료하고 청구·심사 서식 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문 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시행일자에 맞추기 위해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며 "8월까지는 자보 심사에 필요한 청구·심사 서식 준비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위탁 업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심사 시스템 구축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심사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탁 업무가 확정되는 즉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자보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 협의도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심사 기준과 자보 심사 기준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 전에 자보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의료계와 만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보심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심사뿐 아니라 진료기관의 적정 청구 여부를 살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자보 심사에서는 청구건에 대해 의사·간호사 인력의 허위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면서 "이외 부적합 장비 등을 사용해 청구하면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 허위 진단서 발급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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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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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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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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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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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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