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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강제시행한다고 의료비 절감 기대하면 오산"
허탈한 개원가 "환자들만 피해…의협 건정심 탈퇴 잘한 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5-31 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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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가 의료비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31일 개원의들은 "의료비 절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 닥쳐올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의협은 건정심 탈퇴 선언 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특히 환자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극심한 외과, 산과 개원의들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 외과원장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증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했던 환자들이 2차, 3차로 유입되면서 오히려 건보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예산절감 효과가 없거나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도 "DRG가 시행되면 한번에 2개 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것을 2번으로 나눠 실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예산절감 효과도 없을뿐더러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외과, 산부인과 일부 개원의들은 비급여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저수가에 지친 개원의 상당수가 비급여 진료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DRG가 시행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지금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치료재료 등 각종 소모품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작용의 하나로 꼽았다.
지금까지는 고가 치료재를 원하는 환자에게 비급여로 선택권을 줬지만 앞으로 DRG가 시행되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 병의원에서 일괄적으로 저렴한 치료재를 구입할 것이란 얘기다.
결과적으로 DRG 시행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백내장 수가 인하로 진통을 겪은 안과 개원의들 역시 DRG 확대 시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백내장 DRG 시행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가 인하"라면서 "정부가 신의료기술에 대해 수가로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 진료과 개원의들은 의협이 건정심 탈퇴 선언을 통해 DRG 당연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DRG 확대 시행이 의협의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협이 허수아비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모습을 보여 신뢰가 간다"고 밝혔다.
산과의사회 관계자 역시 "이번 건정심에서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1일 개원의들은 "의료비 절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 닥쳐올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A 외과원장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증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했던 환자들이 2차, 3차로 유입되면서 오히려 건보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예산절감 효과가 없거나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도 "DRG가 시행되면 한번에 2개 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것을 2번으로 나눠 실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예산절감 효과도 없을뿐더러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외과, 산부인과 일부 개원의들은 비급여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저수가에 지친 개원의 상당수가 비급여 진료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DRG가 시행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지금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치료재료 등 각종 소모품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작용의 하나로 꼽았다.
지금까지는 고가 치료재를 원하는 환자에게 비급여로 선택권을 줬지만 앞으로 DRG가 시행되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 병의원에서 일괄적으로 저렴한 치료재를 구입할 것이란 얘기다.
결과적으로 DRG 시행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백내장 수가 인하로 진통을 겪은 안과 개원의들 역시 DRG 확대 시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백내장 DRG 시행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가 인하"라면서 "정부가 신의료기술에 대해 수가로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 진료과 개원의들은 의협이 건정심 탈퇴 선언을 통해 DRG 당연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DRG 확대 시행이 의협의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협이 허수아비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모습을 보여 신뢰가 간다"고 밝혔다.
산과의사회 관계자 역시 "이번 건정심에서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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