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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1/3 불과한 저수가…포괄수가 걱정된다"
허대석 보의연 전 원장 "표준진료지침 먼저 마련해야 한다" 지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5-31 1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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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한 표준진료지침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한국보건의료원 전 원장)는 31일 개인 블로그와 SNS 사이트에 '포괄수가제도 실시와 관련하여'라는 글을 게시하고 "포괄수가제도 정착에 걱정이 앞선다"며 "표준진료지침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의료진에게 요구하고 있고, 책임도 의사들이 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의사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고,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허대석 교수는 포괄수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당국이 합의한 표준진료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동안은 같은 맹장염 수술을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의료행위를 하고 행위별로 수가를 산정해 의료비가 결정됐다.
하지만 맹장염 수술에도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정진료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같은 질환이라도 평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도 시행 강행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오랜기간 시범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6개월간 파업으로 의료현장이 마비된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사단체와 정책당국자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해 의사-환자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대석 교수는 31일 개인블로그에 포괄수가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 글을 게시했다.
그는 "문제는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의료진에게 요구하고 있고, 책임도 의사들이 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의사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고,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허대석 교수는 포괄수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당국이 합의한 표준진료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동안은 같은 맹장염 수술을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의료행위를 하고 행위별로 수가를 산정해 의료비가 결정됐다.
하지만 맹장염 수술에도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정진료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같은 질환이라도 평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도 시행 강행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오랜기간 시범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6개월간 파업으로 의료현장이 마비된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사단체와 정책당국자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해 의사-환자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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