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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는 고혈!" 조세부담 최대 350만원 증가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경제성장 크게 저해할 것" 지적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07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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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정당이 내세운 예산 추계의 3배가 넘는 수치로, 무상의료를 내세운 민주통합당의 경우, 국민 세금 부담이 1인당 연 최대 355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공약 비용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총선 당시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데 새누리당은 281조원, 민주통합당은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추계한 예산 75조 3천억원과 민주통합당의 예산 164조 7천억원보다 3배가 많은 수치.
특히 민주통합당은 복지공약은 무상의료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양육수당·보육비 등 출산·보육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등으로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높게 추산됐다.
연구원은 "이런 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이 매년 3.53∼3.93%p, 민주통합당이 4.31∼10.16%p 추가로 증가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양당의 공약 이행에 따른 국민의 조세 부담 급증도 우려했다.
연구원은 "정책 이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국가 예산 이외에 민간 등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현실적인 소요비용이 추산된다"며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109만∼123만원, 120만∼355만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양 당의 복지공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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