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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술거부 차단 공세 "진료수입 까볼까요?"
의원급 급여비 자료 만지작…의료계 "두드릴수록 단결할 것"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6-14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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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질병군 수술 거부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겨냥한 다각적인 전략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실에서 의료단체의 진료거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백내장 수가인하 결정과정을 담은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긴급 설명회를 가졌다.
이는 의사협회와 4개 진료과 의사회(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가 합의한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수술거부(맹장과 제왕절개 등 응급 수술 제외)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의협이 개원가에 이어 학회와 병원, 의과대학 및 국회 등 보건의료계 전 영역으로 포괄수가제 반대 여론을 확산중이라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복지부의 레이더에 잡혔다는 것은, 이에 따른 대응논리도 마련 중이라는 의미이다.
복지부의 또 다른 무기는 의원급의 진료수익이다.
이미 심평원을 통해 지난 한해 안과와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안과의 경우, 의원 당 연 평균 3억원 이상(비급여 제외)의 진료수입을 보여 나머지 진료과 보다 높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한 달로 계산하면 2천 만원 이상인 셈이다.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중단을 결정한 안과의 모습은 타 진료과에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과의사회에서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진료수입을 공개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전하고 "장관께서는 대다수 의사들이 수술거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한 개원의는 "임대료와 직원 급여, 의료기기 리스비 등 지출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단편적 시각"이라면서 "포괄수가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의사 수입과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 건강을 위한 수술거부 결정을 범법행위로 규정한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정부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의사들의 단결력은 강화되고 대오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실에서 의료단체의 진료거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백내장 수가인하 결정과정을 담은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긴급 설명회를 가졌다.
이는 의사협회와 4개 진료과 의사회(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가 합의한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수술거부(맹장과 제왕절개 등 응급 수술 제외)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의협이 개원가에 이어 학회와 병원, 의과대학 및 국회 등 보건의료계 전 영역으로 포괄수가제 반대 여론을 확산중이라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복지부의 레이더에 잡혔다는 것은, 이에 따른 대응논리도 마련 중이라는 의미이다.
복지부의 또 다른 무기는 의원급의 진료수익이다.
이미 심평원을 통해 지난 한해 안과와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안과의 경우, 의원 당 연 평균 3억원 이상(비급여 제외)의 진료수입을 보여 나머지 진료과 보다 높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한 달로 계산하면 2천 만원 이상인 셈이다.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중단을 결정한 안과의 모습은 타 진료과에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과의사회에서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진료수입을 공개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전하고 "장관께서는 대다수 의사들이 수술거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한 개원의는 "임대료와 직원 급여, 의료기기 리스비 등 지출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단편적 시각"이라면서 "포괄수가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의사 수입과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 건강을 위한 수술거부 결정을 범법행위로 규정한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정부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의사들의 단결력은 강화되고 대오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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