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계획과 관련,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의료계의 반대 성명에 이어 환자단체연합회에 이어 여학생회도 전환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14일 연세대 총여학생회와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계획과 관련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약 전환이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여학생회는 전환에 따른 낙태율 감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학생회는 "정부에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지지하는 근거는 '구매 편의를 높이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일반약으로 전환한 미국, 프랑스의 경우를 봐도, 낙태율이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의 나라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을 맹신한 나머지 사전피임을 소홀히 하게 되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여학생회는 이어 " 지금도 일부 남성들의 요구 때문에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다면 남성들은 더욱 더 콘돔 사용을 꺼릴 것이고, 여성에게 응급피임약의 복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학생회는 "성관계의 책임이 쉽게 여성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는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콘돔 사용보다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성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여학생회는 "명심해야 할 것은 응급피임약은 어디까지나 긴급한 경우에만 복용해야 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으로 만들어진 응급약이다"며 "오용하게 될 경우, 약의 효과는 줄어들고 여성의 몸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약 전환이 성에 관한 책임의식 약화시켜 무분별한 성문화 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여학생회는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지만 피임 교육은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응급피임약의 구매가 쉬워지면 '일단 (성관계를) 저지르고 보자'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학생회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 면에서도 그 위험성이 높다"며 "전문의료진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에 따라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