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복지부 포괄수가제 여론몰이, 심평원·공단도 가세

심평원, 의료계 주장 조목조목 반박…"다양한 홍보전 구상"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15 06:26:18
7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도 여론몰이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의 대국민 여론조사가 포괄수가제 시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심평원·공단의 공조 체제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포괄수가제 바로알기'를 공지사항에 띄우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올바른 정보'를 통해 의료계가 주장한 ▲재정 절감을 위한 제도 시행 ▲싸구려 치료 재료 사용과 획일화된 진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논란 등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심평원은 "포괄수가제의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화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라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의사들은 병원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백내장 포괄수가 인하로 인해 싸구려 치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심평원은 "동일한 수술방법에 사용되는 렌즈라고 하더라고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모두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친 제품들"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싸구려 치료재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가능성은 낮다는 것.

한편 심평원과 공단은 포괄수가제 제도 알리기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라디오나 일간지를 통한 제도 홍보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서 5월에 가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포괄수가제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7월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 전략을 다각도로 계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역시 포괄수가제 홍보전에 가세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