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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수가제 여론몰이, 심평원·공단도 가세
심평원, 의료계 주장 조목조목 반박…"다양한 홍보전 구상"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15 0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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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도 여론몰이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의 대국민 여론조사가 포괄수가제 시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심평원·공단의 공조 체제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포괄수가제 바로알기'를 공지사항에 띄우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올바른 정보'를 통해 의료계가 주장한 ▲재정 절감을 위한 제도 시행 ▲싸구려 치료 재료 사용과 획일화된 진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논란 등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심평원은 "포괄수가제의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화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라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의사들은 병원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백내장 포괄수가 인하로 인해 싸구려 치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심평원은 "동일한 수술방법에 사용되는 렌즈라고 하더라고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모두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친 제품들"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싸구려 치료재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가능성은 낮다는 것.
한편 심평원과 공단은 포괄수가제 제도 알리기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라디오나 일간지를 통한 제도 홍보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서 5월에 가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포괄수가제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7월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 전략을 다각도로 계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역시 포괄수가제 홍보전에 가세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히 의사협회의 대국민 여론조사가 포괄수가제 시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심평원·공단의 공조 체제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올바른 정보'를 통해 의료계가 주장한 ▲재정 절감을 위한 제도 시행 ▲싸구려 치료 재료 사용과 획일화된 진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논란 등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심평원은 "포괄수가제의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화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라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의사들은 병원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백내장 포괄수가 인하로 인해 싸구려 치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심평원은 "동일한 수술방법에 사용되는 렌즈라고 하더라고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모두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친 제품들"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싸구려 치료재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가능성은 낮다는 것.
한편 심평원과 공단은 포괄수가제 제도 알리기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라디오나 일간지를 통한 제도 홍보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서 5월에 가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포괄수가제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7월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 전략을 다각도로 계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역시 포괄수가제 홍보전에 가세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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