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부가 책임진다고 하면 하겠다."

"환자 생명을 위한다면 수술 거부를 하지 말아달라. 대신 건정심에 들어와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라."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불꽃 튀는 설전이 오갔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15일 SBS 시사토론은 '7월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료질 저하 논란과 적정 수가 문제 등 주요 핵심 쟁점을 점검했다.

"의료 질 저하된다" "질 좋아진다"

먼저 충돌을 빚은 부분은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논란이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원가는 73% 수준으로 OECD의 1/3에 불과하다"며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진료하라고 하면 의사는 (수익 보전을 위해)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오너가 있는 병원은 경영자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싼 재료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늘어나면 의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

이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DRG 적용으로 오히려 의료 질이 상승한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심혈관질환을 보면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사망률이 높다"며 "진료비와 사망률이 서로 비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해도 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부실한 진료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

그는 "의료행위가 많을 수록 부작용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며 "과잉의료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 과장 역시 "수가를 적정하게 하는 것은 포괄수가 정착 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기존 대비 2.7% 인상했고 의료의 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분류체계도 78개로 더 세분화 했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진료비를 많이 쓰면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당연히 중증환자가 의료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행위별 수가제의 부작용인 것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김 교수가 쓴 예전 강의 자료를 보면 포괄수가제에 대해 '과소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라고 썼다"면서 "공중보건의사 교육 자료에도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몰아세웠다.

DRG는 민간의료보험사 배불리기 정책?

노 회장은 이어 포괄수가제 강행이 민간보험사 배불리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맹장수술의 경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본인부담이 1만원 정도, 실손보험사 부담도 10만원 가량 줄어들지만 건보공단의 추가 부담금만 13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것.

노 회장은 "임 장관이 최근 민간보험사 사장들과 만나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며 "DRG는 사실상 보험사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박민수 과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이 민간의료보험에 도움을 준다는 괴담이 돌고 있다"며 "이는 참 황당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간보험사가 유리해 진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노인틀니, 산전 진찰료 지원도 늘렸다"면서 "노 회장 논리대로 하면 이건 민간보험사를 위한 조치로 봐야 하냐"고 맞섰다.

윤용선 회장은 "기사 중에 '포괄 시행에 슬며시 미소짓는 보험업계'라는 글이 있다"면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환자에게 포괄, 행위별 기관 선택권을 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에게 포괄수가제 선택권 달라"

이어 윤 회장은 "DRG에서 경증환자 평균 수가가 14만원인데 중증도 환자에게는 겨우 16%를 더 준다"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중증환자까지 20만원, 50만원 던져주고 죽을 환자 살려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80% 참여하고 있는데 100%를 모두 강제 시행하지 말고 20%는 자율 선택에 맡기면 된다"며 "맹장수술의 합병증 빈도가 5%로 높은데 이런걸 50만원 더 주면서 치료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노환규 회장은 "적정한 의료수가를 주고 적정 진료를 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맞다"면서 "최소한 원가를 주지않고 마치 택시 기사에게 7천원을 주고 1만원 거리를 가자고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올해 조사된 자료를 보면 진료원가는 91%로 나왔다"며 "적정 원가 산출해 내는데 병원이 내놓는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윤 회장은 "의사는 환자 한명을 살리지만 제도는 수만명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며 "DRG 적용 후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부가 책임을 지면 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수 과장은 "환자 생명을 위한다면 수술 거부 대신 건정심에 들어와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