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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포괄수가제 원하는지 공동 설문조사하자"
의협 노환규 회장 복지부에 공식 제안 "정부 거짓말 말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18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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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포괄수가제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찬반 설문조사를 복지부와 공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술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8일 의사협회는 협회 동아홀 3층에서 정부의 강행 추진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에 함께 대국민 포괄수가제 찬반 설문조사를 벌여 여론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노 회장은 "환자가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돈이 들더라도 최상의 진료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 둘의 선택권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우리가 하는 설문조사를 정부가 못 믿겠다고 하니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최근 복지부 과장이 의협 집행부 사퇴를 요구했는데 어느 나라 공무원이 민간단체장을 사퇴하라고 하냐"며 "이것이 복지부 공식 입장이면 복지부이 장관이 사과하고, 개인 입장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시키라"고 촉구했다.
먼저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료비 급증이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의료비 급증의 원인은 과잉진료가 원인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은 거짓이다"면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고령인구의 급성장 때문으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못 박았다.
의료혜택을 못받던 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났다는 것.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합병증과 여러 질환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보 진료비 지출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는 설명이다.
의료 비용의 증가와 의료 질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노 회장은 "정부 통계에 의하면 진료비가 증가할수록 의료의 질은 떨어진다는 그래프 자료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 자료는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입증하는 통계인데 마치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인 것처럼 매우 위험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도입 후 의료 질 하락을 주장하는 논문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DRG 도입 후 조기 퇴원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21%에 38%로 증가하거나 사망률 증가, 의료서비스량 감소를 밝힌 논문이 많다"고 환기시켰다.
노 회장은 "안과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백내상 수술의 DRG 적용 후 수술비 절감을 위해 저렴한 치료재로 바꾼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100% '그렇다'고 답했다"며 "응답자 전원이 전면 DRG 실시 후 의료질 하락이 예상된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도 문제가 있지만 포괄수가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민을 잘 치료하고 싶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에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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