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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공동 설문조사 거부 "대응할 가치 없다"

포괄수가제 기자회견 무대응 "7월 제도 시행 원칙대로 간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6-18 14:00:39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공동설문 제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 대국민 공동 설문조사 제안에 무대응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수가제 설문조사에 대해 정부가 못 믿겠다고 하니 공동으로 하자"면서 의료비 급증 원인과 의료 질 하락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기자회견 후 내부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을 무대응 하기로 하고 공식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협의)주장 논리를 일일히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괄수가제의 7월 시행은 원칙대로 간다"면서 수술거부 강행시 진료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복지부가 의협 제안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포괄수가제 갈등은 양측의 출구 없는 대립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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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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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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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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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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