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수가제 옹호 광고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도 맞불을 놓았다.
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5일 일간지에 '7월 1일부터 붕어빵 진료가 시작됩니다'는 제목의 광고를 내고 포괄수가제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본격 돌입했다.
먼저 의협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진료의 질과 양, 치료 기간이나 약, 재료에 상관없이 동일한 진료비를 받게 하는 포괄수가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돈을 더 낸다고 더 좋은 치료를 선택할 수 없는 '붕어빵 진료'가 강요됐다는 것.
의협은 "평균 비용 내에서 치료할 것을 강요하는 포괄수가제도는 최선의 치료를 포기하게 한다"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중소병의원과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향평준화된 저질진료를 실험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뿐만 아니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5개월간 거의 모든 진료에 해당하는 질환군에 신포괄수가제도를 시범운영할 것을 명령했다"며 "여기에는 암치료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은 실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감추고 있다"며 "의사의 양심을 믿을 것인지, 정부의 거짓된 홍보물을 믿을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