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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 인하 후폭풍 거세…빅5 손실 500억 추산
영상의학과 "폐업 하라는 거냐" 성토, 2차 소송 가능성 거론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6-27 0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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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으로 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까지 통과됨에 따라 의료계 후폭풍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번 영상수가 인하에 따른 빅5 대형병원의 손실액은 병원별로 100억원에 가까워 빅5병원을 합하면 약 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즉, 전국 병의원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건정심 논의에 앞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던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할 태세다.
이날 건정심에서 통과한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CT 15.5%(689억원), MRI 24%(361억원), PET 10.7%(67억원)씩 수가를 인하한다. 연간 1117억원 규모이며 내달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안창수 회장은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전국 의원급 영상의학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가분석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손실규모에 따라 법적인 대응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앞서 의료계가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사항에 대해 번복하지 않는 것을 부대결의로 합의했지만, 개원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5월 예정된 건정심에 앞서 영상검사 수가인하의 절차상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2차 소송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상대가치점수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산술식으로 수가인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며 복지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모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월 평균 2000건 CT검사를 하는 경우 4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앞서 영상수가 인하 소식에 개원의 5%가 폐업했을 정도로 수가인하에 대한 개원의들의 위기감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안창수 회장 또한 "이번 영상수가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인건비, 의료장비 비용 등 검사에 따른 부대비용은 그대로인데 수가를 인하하면 그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병원도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따른 충격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일단 결정됐으니 따라야하겠지만 그 손실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모 대형병원 보직자는 "검사건수가 워낙 많은 만큼 충격이 크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면서 "일단 결정됐으니 수용해야겠지만,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검사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깎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고"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선 수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 폭이 그나마 1차 수가인하보다는 적어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모 대학병원 보직자는 "앞서 1차 수가인하안보다 인하폭이 줄어 다행이다. 당장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대형병원 일부 교수는 "CT, MRI 등 과잉된 상태라는 것에 일부 공감하고 적정 수가가 얼마인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이번 영상수가 인하에 따른 빅5 대형병원의 손실액은 병원별로 100억원에 가까워 빅5병원을 합하면 약 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즉, 전국 병의원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건정심 논의에 앞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던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할 태세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안창수 회장은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전국 의원급 영상의학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가분석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손실규모에 따라 법적인 대응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앞서 의료계가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사항에 대해 번복하지 않는 것을 부대결의로 합의했지만, 개원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5월 예정된 건정심에 앞서 영상검사 수가인하의 절차상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2차 소송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상대가치점수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산술식으로 수가인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며 복지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모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월 평균 2000건 CT검사를 하는 경우 4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앞서 영상수가 인하 소식에 개원의 5%가 폐업했을 정도로 수가인하에 대한 개원의들의 위기감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안창수 회장 또한 "이번 영상수가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인건비, 의료장비 비용 등 검사에 따른 부대비용은 그대로인데 수가를 인하하면 그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병원도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따른 충격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일단 결정됐으니 따라야하겠지만 그 손실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모 대형병원 보직자는 "검사건수가 워낙 많은 만큼 충격이 크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면서 "일단 결정됐으니 수용해야겠지만,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검사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깎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고"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선 수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 폭이 그나마 1차 수가인하보다는 적어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모 대학병원 보직자는 "앞서 1차 수가인하안보다 인하폭이 줄어 다행이다. 당장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대형병원 일부 교수는 "CT, MRI 등 과잉된 상태라는 것에 일부 공감하고 적정 수가가 얼마인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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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15.5%, MRI 24%, PET 10.7% 등 1117억원 인하 2012-06-26 1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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