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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기간 전공별 자율화 검토"
복지부 김원종 정책관 "포괄수가 우려할 바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6-27 1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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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건강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구상중이다. 또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등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월례조찬회에서 'beyond 2020: 한국의료의 길'을 주제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 내용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김 정책관은 "만성질환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이 예방 쪽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만성질환 예방에 1000억원 정도 쓰고 있다. 만성질환 관련 사업 정부가 하고 있는 것만 60개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책 목적은 모두 비슷한데 재정과 추진체계가 제각각이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국가적(national) 패러다임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정책 전국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만성질환 관리는 장기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별, 지역별 맞춤형으로 특성화, 전문화해 지역별로 건강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세워 신청하면 선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금액은 1인당 월 7만원으로 산정됐다.
김 정책관은 "환자가 건강관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변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안을 추진중"이라며 "3~5년간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하면서 제일 부족한 건 사람"
김 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인재를 양성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체계 방식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급병원 쪽에 전공의가 너무 몰려있어 불균형 문제가 있다. 전공의를 4년까지 교육시키는 것보다 교육기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각 분야별로 수련기간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정부가 인재 양성을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 500명 양성 목표로 400억원 투자,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괄수가제 7개 질환은 표준화 가능…우려할 바 아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포괄수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처음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도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7개 질환은 표준화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글로벌 경쟁 리더로 나가는 시점에서 7개 도입한다고 해서 전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이제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발표 내용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김 정책관은 "만성질환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이 예방 쪽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만성질환 예방에 1000억원 정도 쓰고 있다. 만성질환 관련 사업 정부가 하고 있는 것만 60개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책 목적은 모두 비슷한데 재정과 추진체계가 제각각이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국가적(national) 패러다임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정책 전국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만성질환 관리는 장기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별, 지역별 맞춤형으로 특성화, 전문화해 지역별로 건강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세워 신청하면 선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금액은 1인당 월 7만원으로 산정됐다.
김 정책관은 "환자가 건강관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변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안을 추진중"이라며 "3~5년간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하면서 제일 부족한 건 사람"
김 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인재를 양성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체계 방식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급병원 쪽에 전공의가 너무 몰려있어 불균형 문제가 있다. 전공의를 4년까지 교육시키는 것보다 교육기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각 분야별로 수련기간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정부가 인재 양성을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 500명 양성 목표로 400억원 투자,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괄수가제 7개 질환은 표준화 가능…우려할 바 아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포괄수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처음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도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7개 질환은 표준화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글로벌 경쟁 리더로 나가는 시점에서 7개 도입한다고 해서 전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이제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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