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포괄수가제 관련 공중파 토론회에서 자료를 왜곡해 논란을 빚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선민 위원이 논문의 그래프를 자의적으로 조작해 제시한 것은 논문표절보다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12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김선민 위원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한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김 위원은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선민 위원은 모 방송사 TV토론 패널로 출연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해 도표가 그려진 판넬을 보여주며, 의료비용이 클수록 의료의 질은 감소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선민 위원이 TV 토론에서 보여준 도표(좌), 김선민 위원이 인용한 실제 WHO의 도표(우). 수정액으로 수정한 부분의 기울이기가 원본 자료와 다름을 알 수 있다.전의총은 "일부 도표는 수정액으로 고친 흔적까지 보이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며 "정부의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의적으로 도표를 수정해 사실을 호도하고, 학문적 가설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어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도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실제와는 다르게 나와 수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도표의 기울기가 원본 WHO 자료보다 훨씬 과장되게 꺾인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가 높을수록 의료의 질이 완만하게 감소할 수도 있다는 학문적 가설에 대해 도표의 기울기를 조작해 마치 의료비가 높을수록 의료 질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전의총은 "지금은 논문표절이나 이중게재만 해도 공직에서 사퇴하는 사회"라며 "논문에 실린 객관적인 도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해 발표한 것은 논문표절이나 이중개제보다 훨씬 중한 범죄행위다"고 못 박았다.
전의총은 "이런 자가 공직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더불어 OECD 보건의료의 질 지표 전문가회의 부의장직도 사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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