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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영상수가 전격 인하…"경영 악화 불가피"

병원계, 마땅한 수입 보존책 없어 고심…기존 수가 청구시 환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7-14 06:06:48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영상검사 수가가 전격 인하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CT 15.5%와 MRI 24.0%, PET 10.7% 등 영상수가 재인하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조정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연간 111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각 의료기관은 CT 62개, MRI 204개, PET 6개 등 상대가치점수 조정액을 청구 전산망에 재입력한 상태이다.

CT(두부)의 경우, 의원급 수가는 8만 5480원에서 7만 7230원, 종합병원은 8만 9525원에서 7만 5649원, 상급종합병원은 9만 3106원에서 7만 8675원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MRI(뇌)는 의원급 26만 5489원에서 20만 1772원, 종합병원 27만 8050원에서 21만 1318원, 상급종합병원 28만 9172원에서 21만 9771원 등으로 수가가 내려간다.

CT와 MRI 종별 수가 및 본인부담 인하액.(단위:원)
PET(토르소) 수가 역시 의원급은 41만 6001원에서 37만 1489원, 종합병원 43만 5675원에서 38만 9058원, 상급종합병원 45만 3102원에서 40만 4620원으로 조정된다.

영상검사는 공휴일과 야간 수가가산이 없어 15일(일) 시행한 검사도 동일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8세 미만 소아의 경우 급여기준 규정에 의거 15% 수가가산이 이뤄진다.

해당 병의원은 수가인하에 따른 경영개선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은 없는 상태이다.

A 지방병원 관계자는 "손실액이 너무 커 수익보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묘안이 없다"면서 "24시간 가동하는 CT는 별도로 하고 MRI와 PET 가동시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 종별 수가 및 본인부담 인하액.(단위:원)
B 대학병원 측은 "현재로선 많이 찍는 수밖에 없지만, 이미 검사 예약날짜가 잡혀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영상검사 시간을 늘려도 직원들의 휴일과 야간 수당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경영진도 고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영상검사 수가조정 전산작업을 마친 것으로 안다"며 "15일 이후 과거 수가로 청구하면 전액 환수 조치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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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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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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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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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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