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예측했던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운영부 김송향 차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결국 지난 1일 시행됐다. 9일부터는 주단위 청구도 시작됐다.
심평원 포괄수가운영부는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병의원 관계자의 문의전화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포괄수가운영부에는 병의원 관계자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김 차장은 "생각보다는 대상 기관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12일 현재 청구가 들어온 기관 중 50% 이상은 접수가 되고 있다.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부분을 특히 어려워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관들이 급여 청구과정의 번거로움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포괄수가제인데 행위별 진료내역을 왜 입력해야 하냐는 것이다. 행위별 진료내역 입력은 시범사업 때는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반발을 더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우려점인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이다.
김송향 차장은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등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행위별명세서를 꼭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개 관련 학회도 모두 참여했었다.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수차례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은 병의원들의 자원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행위별명세서를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스스로 참여하는 것과 당연 적용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 청구 시스템김 차장은 행위별 명세서 입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축키를 만들어 입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도 할 예정이다. 이 때 추가자료를 만들어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이라며 "의료의 질점검표, 행위별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부족하다"
현재 심평원 산하 7개 지원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2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진행된 설명회 후 병의원 관계자의 문의가 폭주한데다가 당시 참석하지 못한 요양기관들을 위해 기획됐다.
김 차장은 여러 지역 설명회를 돌아본 결과,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정책 변화를 경험해야 할 의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재정이 들어가거나 새로운 정책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느낌을 받았다. 진료를 하는 사람이나 원장이 한번쯤은 정책 자료집 등을 읽고 숙지해야 하지 않나"고 꼬집었다.
김 차장은 "일례로 치료재료와 약제비는 상한가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구입가로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의료진이 상한가를 그대로 청구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는 것도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는 "7개 질병군이라고 하더라도 더 들어가보면 78개 질병군으로 세분화 돼 있다. 입원일수, 환자 연령, 질병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다르다. 진료비 정액제라고 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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