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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폐지한다니…기피과 살릴 의지있나"
전공의들, 복지부 방침에 격분 "최소한의 노력도 포기하는거냐"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2-07-17 0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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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 기피과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정부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6년까지 국·공립병원에 지급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완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상정한 수련보조수당 예산을 올해 21억 7800만원에서 내년도 17억 7700만원으로 감액한 상태다.
이러한 예산안이 기재부의 승인을 받으면 현재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수련의들은 내년부터 수련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공립 병원에서는 흉부외과와 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8개 전문과목에 매달 50만원씩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전공의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그나마 지급되던 수련보조수당까지 폐지하는 것은 상식밖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A대학병원 전공의는 "어떻게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그나마 있던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다니 정말 황당하다"며 "도대체 기피과를 살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B대학병원 전공의는 "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투영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외과 수가인상분도 철회한다더니 쥐꼬리만한 수련보조수당도 폐지한다는 것은 기피과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간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 예산이 안되면 못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최소한의 운영도 못하면서 폐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록 수련보조수당이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해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볼 수는 있지 않느냐"며 "이제는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조만간 성명서 등을 통해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련보조수당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문제"라며 "아직 기재부의 심의가 남아있으니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6년까지 국·공립병원에 지급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완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상정한 수련보조수당 예산을 올해 21억 7800만원에서 내년도 17억 7700만원으로 감액한 상태다.
이러한 예산안이 기재부의 승인을 받으면 현재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수련의들은 내년부터 수련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공립 병원에서는 흉부외과와 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8개 전문과목에 매달 50만원씩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전공의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그나마 지급되던 수련보조수당까지 폐지하는 것은 상식밖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A대학병원 전공의는 "어떻게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그나마 있던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다니 정말 황당하다"며 "도대체 기피과를 살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B대학병원 전공의는 "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투영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외과 수가인상분도 철회한다더니 쥐꼬리만한 수련보조수당도 폐지한다는 것은 기피과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간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 예산이 안되면 못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최소한의 운영도 못하면서 폐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록 수련보조수당이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해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볼 수는 있지 않느냐"며 "이제는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조만간 성명서 등을 통해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련보조수당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문제"라며 "아직 기재부의 심의가 남아있으니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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