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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수련보조수당 늘려준다는데 정부가 없애!"
대전협, 성명서 통해 복지부 비난 "기피과 의료 대란 부를 것"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2-07-17 1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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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흉부외과 등 일부 기피과에 지급되던 수련보조수당을 2016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수련보조수당을 확대시킬 것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현재 선진국 중에 정부가 전공의 교육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정부 또한 국공립 병원을 시작으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전현희, 주승용 의원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하고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전협은 만약 수련보조수당이 폐지되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기피과목들이 무너져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보조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지금의 기피과 정원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가장 기본적인 지원책인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기피과 문제를 방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복지부 방침대로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이 사라진다면 전공의 수급문제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 중소형 병원의 필수 의료 제공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는 일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예를 들며 선진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속하지 않는 수련병원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고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협은 "현재 선진국 중에 정부가 전공의 교육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정부 또한 국공립 병원을 시작으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전현희, 주승용 의원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하고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전협은 만약 수련보조수당이 폐지되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기피과목들이 무너져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보조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지금의 기피과 정원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가장 기본적인 지원책인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기피과 문제를 방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복지부 방침대로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이 사라진다면 전공의 수급문제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 중소형 병원의 필수 의료 제공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는 일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예를 들며 선진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속하지 않는 수련병원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고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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