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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기피과 수당 폐지 문제 있다"
문정림 의원. 필수과 육성법안 등 지원책 마련 촉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7-24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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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파과 후속 대책도 없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기피과 전공의들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도 없이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를 시작으로 2016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완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외과 등은 업무강도가 강하고, 의료분쟁 위험성이 높다"면서 "다른 대책도 없이 보조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기피과 대책 마련은 의료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필수과 지원육성 법안 등 종합적 계획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정하는데 전공의들의 의견이 힘이 됐다"면서 "현재 산부인과 등 기피과 개선에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조만간 합의를 이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이어 "기피과 문제는 법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완벽히 해결한다고 약속하지 못하나,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을 들여 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를 시작으로 2016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완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외과 등은 업무강도가 강하고, 의료분쟁 위험성이 높다"면서 "다른 대책도 없이 보조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기피과 대책 마련은 의료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필수과 지원육성 법안 등 종합적 계획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정하는데 전공의들의 의견이 힘이 됐다"면서 "현재 산부인과 등 기피과 개선에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조만간 합의를 이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이어 "기피과 문제는 법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완벽히 해결한다고 약속하지 못하나,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을 들여 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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