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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불편함 의사가 다 감수해야 하나"
신의진 의원, DRG 청구방식 지적 "병의원 불만 커질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7-25 1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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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청구방식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에서 제기된 포괄수가제 청구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의진 의원은 "제도의 효과를 떠나서 급여를 청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 의사회는 50% 이상이 청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도를 시행 해도 의료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질 관리를 위해 행위별 진료내용을 입력하라고 하면 논리가 맞지 않는다. 제도를 확대하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대형병원은 보험청구를 대신 해수는 인력이 따로 있어 괜찮겠지만 의사 혼자서 모든걸 감당해야 하는 의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한두명의 직원들로 의원을 운영해 나가는 의사는 환자 진료도 어려운데 청구까지 복잡하면 제대로 청구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할 것"이라며 "제대로 청구를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불만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구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이 좋은 제도를 나쁘게 볼 수도 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편함은 의사가 다 감수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행정적으로 잘했으면 없앨 수 있을 것이다.결국 행정상의 실수"라고 단언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시범사업 때와는 다르게 행위별 진료내역 입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의 질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다. 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위별 진료 입력은 의료의 질 저하도 막고 수가조정 기전에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제도 본격 시작전 의료계와 의료 질관리 측면에서 필요하겠다고 협의를 충분히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정책 효과를 거두면서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의진 의원은 "제도의 효과를 떠나서 급여를 청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 의사회는 50% 이상이 청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도를 시행 해도 의료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질 관리를 위해 행위별 진료내용을 입력하라고 하면 논리가 맞지 않는다. 제도를 확대하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대형병원은 보험청구를 대신 해수는 인력이 따로 있어 괜찮겠지만 의사 혼자서 모든걸 감당해야 하는 의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한두명의 직원들로 의원을 운영해 나가는 의사는 환자 진료도 어려운데 청구까지 복잡하면 제대로 청구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할 것"이라며 "제대로 청구를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불만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구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이 좋은 제도를 나쁘게 볼 수도 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편함은 의사가 다 감수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행정적으로 잘했으면 없앨 수 있을 것이다.결국 행정상의 실수"라고 단언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시범사업 때와는 다르게 행위별 진료내역 입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의 질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다. 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위별 진료 입력은 의료의 질 저하도 막고 수가조정 기전에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제도 본격 시작전 의료계와 의료 질관리 측면에서 필요하겠다고 협의를 충분히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정책 효과를 거두면서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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