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첫 업무보고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부 첫 감시활동이 발톱을 숨긴 예비 국정감사 형태로 마무리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민주통합당)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당초 예상대로 복지 및 보육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의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보건복지위 21명의 위원 중 초선 의원(16명) 상당수는 행정 감시자로서의 기량을 선보여 장관과 청장 모두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

이날 포문을 연 것은 참여정부 수석을 지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으로, 복지와 의료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부처장들을 다그쳤다.

김용익 의원은 "제약회사 800여개 중 미생산 업체가 몇 곳인지 아느냐"면서 "270개 업체만 의약품 생산실적이 있은데, (제약사가) 다 필요하냐"고 식약청장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등 악화된 건강지표를 비롯해 정신건강검진, 답보상태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 MB 정부의 부실한 공공의료 정책을 지적해 조만간 가시화될 무상의료 논쟁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현숙은 응급실 당직전문의 개념이 비상호출(on call)로 완화된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당직전문의 비상호출체계를 병원별로 별도 적용해야 한다"며 "전문의 수가 많은 대형병원은 본래 당직 개념을 적용하고, 환자 또는 환자 가족과의 연락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 고혈압과 당뇨 환자 대상의 중복된 의료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 등록관리사업이 광명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만성질화관리제 시행 후 올해부터 등록관리사업의 노인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신의진,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법 지적-문정림, 기피과 지원책 촉구

의사 출신 여성 의원들의 전문성도 돋보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제기한데 이어 다음달 시행하는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법에 따른 네트워크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을 주장했다.

선진한국당 문정림 의원은 포괄수가제와 임의비급여 등 의료계와 갈등 양상을 보인 현안을 제기하면서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한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또한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외과 등 기피과 실상을 상세히 전달하면서 복지부의 수련보조수당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간호사 출신의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과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반대 입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의협과 건정심 구조개선을 약속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업무보고 시작 전 동료위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인사소개 후 별다른 질의 없이 자리를 비웠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의 군기잡기 발언이다.

업무보고 후반부에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첫 업무보고인 만큼 조용히 있으려 했는데 안되겠다"면서 "장관의 말과 행동이 왜 그런가. (의원들을) 가르치는 선생 같다. 의원들의 의견을 가로채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채민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가며 행정가 출신다운 노련미를 보였다.

임 장관은 특히 "포괄수가 관련 용역연구 결과와 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감추지 않겠다"면서 "의료계에 협조를 구해 향후 다른 애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며 투명한 정책추진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