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당직전문의, 시행 후 문제점 보완"
임채민 장관 "연말까지 응급실 수가 현실화할 것"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8-01 06:30:28
-
가
-
URL복사 
정부가 당직전문의 법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 주목된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31일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응급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응급의료기관의 원가 보전율은 68.8%(서울대 2004년 연구기준)에 불과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실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받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응급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수가현실화가 어려우면 개선방향이라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모든 개설과목 당직전문의 배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임채민 장관은 "국회에서 개정한 응급의료법 취지가 당직전문의를 배치해 응급환자 치료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라면서 "모법 취지를 무시하고 하위법령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 장관은 "중소병원의 경우, 진료과목별 1명의 전문의가 있는 곳도 많아 중증응급 환자를 큰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 중에도 당직전문의와 연락을 취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응급환자 쏠림 우려와 관련, "법 시행 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더라도 병원에서 당직전문의를 통해 응급환자를 지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해 해 달라"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포괄수가제 안착을 위한 의지도 표명했다.
임채민 장관은 "매일 모니터링 보고를 받아보니 초기보다 줄어든 하루 60건 정도의 문의가 들어온다, 대부분 진료비용을 묻는 내용으로 질 저하와 수술 불안감 등 나쁜 얘기는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요양기관 청구방법 중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문의가 있어 뭐라고 했다"면서 "심평원에서 자료수집 차원에서 질문항목(질 관리 항목)을 첫 달부터 받는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임채민 장관은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충분히 취지를 설명한 후 하라며 서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포괄수가 인상 등은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피임약 스위치(일반약, 전문약) 논란과 관련, "어제(30일) 의료계와 여성계, 종교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며 "8월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현 응급의료기관의 원가 보전율은 68.8%(서울대 2004년 연구기준)에 불과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실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받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응급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수가현실화가 어려우면 개선방향이라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모든 개설과목 당직전문의 배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임채민 장관은 "국회에서 개정한 응급의료법 취지가 당직전문의를 배치해 응급환자 치료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라면서 "모법 취지를 무시하고 하위법령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 장관은 "중소병원의 경우, 진료과목별 1명의 전문의가 있는 곳도 많아 중증응급 환자를 큰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 중에도 당직전문의와 연락을 취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응급환자 쏠림 우려와 관련, "법 시행 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더라도 병원에서 당직전문의를 통해 응급환자를 지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해 해 달라"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포괄수가제 안착을 위한 의지도 표명했다.
임채민 장관은 "매일 모니터링 보고를 받아보니 초기보다 줄어든 하루 60건 정도의 문의가 들어온다, 대부분 진료비용을 묻는 내용으로 질 저하와 수술 불안감 등 나쁜 얘기는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요양기관 청구방법 중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문의가 있어 뭐라고 했다"면서 "심평원에서 자료수집 차원에서 질문항목(질 관리 항목)을 첫 달부터 받는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임채민 장관은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충분히 취지를 설명한 후 하라며 서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포괄수가 인상 등은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피임약 스위치(일반약, 전문약) 논란과 관련, "어제(30일) 의료계와 여성계, 종교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며 "8월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응급의료센터 미어지는데?" 이번엔 대형병원 반발 2012-07-31 12:21:4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