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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합의권고 54% 증가…내과·정형외과 최다
소비자원, 의료분야 실적 발표…수술 관련 부작용·악화 절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8-02 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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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 중 약 5%가 합의권고를 통한 피해구제를 받았다. 이 중 내과 관련 의료분쟁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개원 25주년 기념 '의료분야 실적집'을 2일 발표했다. 실적집에는 의료분쟁 상담을 처음으로 시작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의 자료가 집약돼 있다.
실적집에 따르면 13년동안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만 25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95%는 의료 및 법률 정보,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자체협의한, 내용증명 발송 안내 등으로 해결됐다.
하지만 약 5%에 해당하는 9650건은 상담 신청인과 병의원간의 합의를 중재하는 '합의권고'로 피해구제됐다.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은 2000년 450건에서 2011년 833건으로 54%나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1161건은 당사자간 조정이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92건(14.4%)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1354건, 치과 1038건, 산부인과 975건, 외과 8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외과분야 접수가 가장 많았다. 산부인과는 2000년 초기 증가했다가 2006년부터 점차 줄었다. 성형외과는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진료단계별로는 10건 중 약 4건이 수술관련 신청이었고, 절반 이상이 부작용, 악화가 이유였다.
피해구제 접수사건 중 38.4%인 3750건은 수술 관련이었고 치료처치, 진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부작용, 악화가 5365건으로 55.6%를 차지했고, 사망,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이 넘는 55.6%(5365건)가 부작용, 악화 때문에 접수된 사건이었다.
실적집에 따르면 13년동안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만 25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95%는 의료 및 법률 정보,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자체협의한, 내용증명 발송 안내 등으로 해결됐다.
하지만 약 5%에 해당하는 9650건은 상담 신청인과 병의원간의 합의를 중재하는 '합의권고'로 피해구제됐다.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은 2000년 450건에서 2011년 833건으로 54%나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1161건은 당사자간 조정이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92건(14.4%)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1354건, 치과 1038건, 산부인과 975건, 외과 8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외과분야 접수가 가장 많았다. 산부인과는 2000년 초기 증가했다가 2006년부터 점차 줄었다. 성형외과는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진료단계별로는 10건 중 약 4건이 수술관련 신청이었고, 절반 이상이 부작용, 악화가 이유였다.
피해구제 접수사건 중 38.4%인 3750건은 수술 관련이었고 치료처치, 진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부작용, 악화가 5365건으로 55.6%를 차지했고, 사망,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이 넘는 55.6%(5365건)가 부작용, 악화 때문에 접수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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