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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질문, 실소와 한숨 "혼란만 가중시켰다"

응당법 설명회, 복지부 성토장으로 돌변 "현실 반영 안됐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8-03 06:30:55
병원협회가 응급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혼란을 잠재우고자 설명회를 마련했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보다 성토하는 자리였다.

병협 주최로 2일 열린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설명회에는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1층 650석 좌석을 가득 메워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문의 등 의료진이 650석을 가득 메웠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각 의료기관 의료진 및 관계자는 질의응답을 1시간 넘게 진행하고도 부족할 정도로 법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들은 복지부를 압박하는 질문에는 박수를 보냈고 간혹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에는 실소를 터뜨리거나 한숨을 지었다.

병협은 설명회를 통해 응급의료법 내용과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세부방안 혹은 의료기관에서 예상되는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소개했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의 관심은 각자 병원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에 쏠렸다.

복지부 구성자 사무관과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의 발표에 이어 병원협회의 사례별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자 A대학병원 관계자는 "더 이상의 설명은 시간낭비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자"면서 발표를 중단했다.

의료진들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 불구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질문을 통해 법안 자체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자리한 복지부 공무원들은 설명회 중간에 휴식시간은 물론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도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 쏟아지는 질문에 응하느라 분주했다.

복지부 "응급의학과에서 온콜 요청하면 무조건 나와야 한다"
정은경 과장(좌)과 구성자 사무관.(우)
이날 질의응답은 최근 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과 구성자 사무관이 맡았다.

복지부는 서면으로 접수된 질문을 정리해 3일(금요일)까지 답변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i1#Q: 법안에 보면 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에 대해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 치과도 포함되나?

A: 일단 이름은 올려놔야한다. 하지만 실제로 치과의사가 온콜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면된다.

Q: 그건 너무 애매한 답변이다. 1년에 1~2번 온콜을 받아서 당직 전문의가 나온다고 이름을 올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

A: 복지부가 모든 부분을 정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의료기관의 자율성에 맡겨야한다고 본다.

Q: 만약 소아과 전문의가 1명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낮에 진료한 의사에게 야간에도 온콜시스템을 적용해야하나.

A: ……

Q: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2명밖에 없는 병원이다. 밤에 콜 받아서 진료하고 다시 낮에 외래환자 진료를 해야한다. 이 의료진이 낮에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A: 웬만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대부분의 진료를 커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전문의에게 콜하는 것이다. 일부 환자 보호자가 전문의 콜을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모든 소아환자가 온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Q: 응급의학과에서 해당 전문의에게 콜을 했다고 치자, 그럼 콜을 받고 전문의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전공의가 환자를 볼 수 있나, 이것도 불법인가.

A: 일단 응급실 전담의사로 배치 받지 않았으면 그렇다. 하지만 의료라는 게 하나의 법령으로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 환자가 상태가 심각하다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인턴이 혼자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해 레지던트에게 상의했다고 불법으로 본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Q: 응급환자에 대해 인턴이 레지던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 그 경우에도 전문의에게 콜을 하나. 도대체 현재 응급의료체계와 달라지는 게 뭐냐. 응급환자인 경우 인턴이 레지던트에게 상의하고, 이를 레지던트가 봐주고 해결되면 지금과 같은 게 아닌가.

A: (레지던트가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상의하는 기준에서 된다고 한 것이다.

Q: 우리 병원은 응급의학과 교수가 6명이지만 응급의료법이 시행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소아의 경우 38도 이상이면 무조건 응급환자로 분류되는데 밀려오는 환자를 어떻게 감당하나. 전부 콜을 해야하나. 온콜을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의료라는 게 스팩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이를 모두 규정하기는 힘들 듯 싶다.

Q: 법이 시행되면 365일 온콜 대상자가 되는 신경과 과장이다. 현재 우리병원은 응급진료시스템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웬만한 응급환자는 처치를 해서 입원해두면 내가 출근하자마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콜을 받으면 무조건 나와야한다는 얘기인가.

A: 그렇다. 응급의학과에서 요청하면 나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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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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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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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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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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