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올해중 의료기관 비급여 용어·고지방법 표준화"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 "가격 비교 어려운 한계 개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8-08 06:16:31
-
가
-
URL복사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항목명과 분류방법을 획일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심사평가원 전경 모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올해 연말 완료를 목표로 비급여 용어(코드)의 통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명과 분류방법이 의료기관별로 다양해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제도의 한계를 설명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코드 표준화와 관련, "표준화된 용어를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령 개정 및 별도 고시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한 "상당수 의료기관이 국민이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2010년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에 이어 질환명 코드화에 이어 의료기관 규제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명과 분류방법이 의료기관별로 다양해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제도의 한계를 설명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코드 표준화와 관련, "표준화된 용어를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령 개정 및 별도 고시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한 "상당수 의료기관이 국민이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2010년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에 이어 질환명 코드화에 이어 의료기관 규제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빠르면 내년부터 비급여 정보 표준화 착수 2011-08-19 06:35:0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