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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개원 4개월…병의원 조정 참여율 44%

의료사고 신청건수 140건 꾸준히 증가…"지속적 홍보할 것"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8-09 06:26:25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40건으로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개원 이후 4개월 동안 총 1만 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담은 전화상담(1만 2459건 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으로 이뤄졌다.

월별 조정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이중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것은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게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였다.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이 적은 것은 지난 4월 법 시행일 이후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재원은 "조정 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이라면서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월별 조정신청 건수는 4월 5건에서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재원은 "7월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하겠다는 응답이 178건,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후 조정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575건 이었다"면서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중재원은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일일상담을 실시했다"면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TV, 지하철,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조정절차의 편의성, 경제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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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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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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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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