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전문의 비상호출(온콜) 대응을 의무화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 취소하려는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던 거점 종합병원들조차 손을 들고 응급의료기관 반납을 고심하고 있어 전국적인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수도권에 400병상 규모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중인 A병원 원장은 개정 응급의료법의 유예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센터를 반납하기로 사실상 마음을 굳혔다.
이미 의료진들이 동요하고 있는데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된 이래 단 한번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A병원 원장은 9일 "처음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응급의료 거점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며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수년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지역응급의료센터만 지정됐다 뿐이지 지원은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일명 응당법(응급실 당직법)까지 시행되면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애정은 있지만 방법이 없으니 반납밖에 더 있겠느냐"고 하소연 했다.
현재 A병원 지역 인근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만약 A병원이 센터를 반납할 경우 지역 주민들은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위치한 대학병원까지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속되는 적자에 두손 두발을 다 든 상태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까다로워진 규정때문에 오히려 환수 금액만 늘어났다.
A병원 원장은 "단 한번 정부지원을 받은 것이 지정 후 처음 나온 응급의료기금"이라며 "이 금액으로 CT를 구입했지만 병실 환자를 촬영했다고 수억원을 환수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실 대학병원도 아닌 종합병원 응급센터에서 야간에 CT를 찍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권역센터를 기준으로 법안을 정해놓으니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은 모든 것이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아예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반납하고 의료진을 모두 철수시킨 뒤 야간 응급실만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그는 현재 정부가 고려중인 수가 인상 등으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반납 도미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원장은 "의료계에 여풍 현상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다 대형병원들이 펠로우 정원을 크게 늘리면서 사실상 당직을 설 수 있는 의사가 품귀현상"이라며 "더욱이 이제 응당법으로 당직 의사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었으니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결국 수가 몇 퍼센트 올리는 것으로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3개월이 아니라 3년 이상 유예하는 것만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상당한 B병원도 지역응급의료센터 반납을 고심중이다. 계속해서 환자가 줄고 있고 인근 대학병원에 늘어나 굳이 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B병원 원장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지만 우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반납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남던가 아니면 야간 응급실로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오랫동안 병원을 지켜온 의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차라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닫고 이들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 중소병원 10여곳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