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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응급실 의료인 대란…인력 충족 46% 불과
복지부, 188곳 지정취소 요청…전국 11개 지역기관 자진반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8-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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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한 188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52개 중 264개(58.4%)가 법정 지정기준(시설, 인력, 장비)을 충족했다. 이는 2010년 충족률 48.2%에 비해 10.2%p 향상된 수치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을 살펴보면, 권역센터(93.8%)와 지역센터(86.6%)가 높은 반면 지역기관(46.0%)로 낮게 나타났다.
이중 인력영역(의사, 간호사) 충족률은 59.1%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충족률은 46.6%에 그쳤다. 지방 중소병원의 응급실 의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도별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률은 전남이 27.5%로 가장 낮고 ▲강원 35.05 ▲경기 36.7% ▲경북 37.5% ▲경남 37.8% ▲충북, 대구 40% ▲광주 45% 등 평균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복지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방침에 따라, 2012년에 국고 보조금 219억원을 상위 80%(약 211개 46.7%)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권역센터 2억~3억원, 지역센터 1.3억~2억원, 지역기관 6천만~9천만원 등으로 배분된다.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권역센터 1개, 전문센터 2개, 지역센터 16개, 지역기관 169개 등 188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기준 미충족 기관(240개소)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다만, 군 지역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및 응급진료원(59개)에 대해 221억원을 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 의사 기준이 포함된 인력 항목의 충족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외에도 소아전용 응급실 48억원과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400억원 등도 지원 대상이다.
양병국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정 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를 해당 지자체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비응급 또는 경증응급환자를 위해 병원급의 야간·공휴일 외래진료체계 구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병국 정책관은 이어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종별 기능 및 지정기준, 응급의료수가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하반기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1일 현재 경기 4개, 서울 2개, 강원 2개, 광주 1개, 경북 1개, 경남 1개소 등 11개 지역응급의료기관(기준 미충족 9개 포함)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452개 중 264개(58.4%)가 법정 지정기준(시설, 인력, 장비)을 충족했다. 이는 2010년 충족률 48.2%에 비해 10.2%p 향상된 수치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을 살펴보면, 권역센터(93.8%)와 지역센터(86.6%)가 높은 반면 지역기관(46.0%)로 낮게 나타났다.
이중 인력영역(의사, 간호사) 충족률은 59.1%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충족률은 46.6%에 그쳤다. 지방 중소병원의 응급실 의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도별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률은 전남이 27.5%로 가장 낮고 ▲강원 35.05 ▲경기 36.7% ▲경북 37.5% ▲경남 37.8% ▲충북, 대구 40% ▲광주 45% 등 평균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
지원금액은 권역센터 2억~3억원, 지역센터 1.3억~2억원, 지역기관 6천만~9천만원 등으로 배분된다.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권역센터 1개, 전문센터 2개, 지역센터 16개, 지역기관 169개 등 188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기준 미충족 기관(240개소)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다만, 군 지역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및 응급진료원(59개)에 대해 221억원을 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병국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정 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를 해당 지자체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비응급 또는 경증응급환자를 위해 병원급의 야간·공휴일 외래진료체계 구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병국 정책관은 이어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종별 기능 및 지정기준, 응급의료수가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하반기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1일 현재 경기 4개, 서울 2개, 강원 2개, 광주 1개, 경북 1개, 경남 1개소 등 11개 지역응급의료기관(기준 미충족 9개 포함)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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