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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의-정 관계 "위원 추천했다" "인정 못한다"
DRG협의체 참석자 추천 두고 복지부-의협 갈등…대화 단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8-17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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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관계가 무너진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17일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포괄수가발전협의체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포괄수가발전협의체 분과위원회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공급자, 가입자,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그런데 공급자측 위원 추천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복지부가 의협을 거치지 않고 4개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의협과 4개과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부에 창구 단일화를 요구했고, 의협은 지난 11일 4개과의 추천을 받아 직접 위원 명단을 복지부에 보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이 보낸 위원 명단을 인정하지 않고 4개과에 다시금 위원 명단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노골적으로 대화를 피하면서 아예 의협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닫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해당 단체로부터 위원 명단을 받는 것이 맞다"면서 "의협에서 임의로 보낸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시 공문을 보내 학회와 개원의단체에서 위원 명단을 받고 있다"면서 "의협과 갈등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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