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살인과 시신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송형곤)는 22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4일 살인과 시신유기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잘못된 법의 적용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형사처벌 결과 건건이 의사면허에 대한 제제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면허 정지는 생계를 박탈하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다만 대안으로 선진국과 같이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대변인은 "법안 발의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 및 법안 철회 요구를 개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의사 충격 범죄 뒤엔 어김없이 면허 제한 논란 2012-08-14 12:37:52

새로고침

최신순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 반대…억울한 희생자 우려"

의협, 이언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입장 표명…"대안은 면허국 신설"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