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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 안될 말"
남윤인순 "금액 현실화·기피과 수가 상향조정 필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8-24 0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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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폐지 방침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윤인순 의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없애는 것은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충원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9개 기피과에 대한 50만원 수련보조수당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2013년 전공의 1년차를 시작으로 2016년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2012년도 전공의 전체 확보율은 89.1%로 내과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100%다.
반면,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 병리과 59.4%, 외과 62%, 산부인과 70% 등의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전문과별로 적정 전공의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료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사업 현황.
남윤 의원은 "수련보조수당이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가현실화가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감안할 때 폐지보다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환기시켰다.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 지원 예를 제시하며 "한국도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련보조수당 폐지계획의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충원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9개 기피과에 대한 50만원 수련보조수당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2013년 전공의 1년차를 시작으로 2016년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2012년도 전공의 전체 확보율은 89.1%로 내과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100%다.
반면,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 병리과 59.4%, 외과 62%, 산부인과 70% 등의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전문과별로 적정 전공의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료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 지원 예를 제시하며 "한국도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련보조수당 폐지계획의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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