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교육과학부와 협의해 의학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정규적으로 평가해 의학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학교육을 평가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토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으로 서남의대 수련병원인 남광병원의 사례를 들었다.
서남의대는 1994년 설립된 후, 약 50명의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해 왔으며 3년 연속 100% 국시합격률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남의대는 2003년 의대인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고 2004년, 2005년 재평가에서도 탈락한 뒤 의대인정평가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남의대 남광병원은 수련병원임에도 불구하고 501병상을 운영하면서 병상이용률이 0.9%(2007년), 3.2%(2008년), 3.4%(2009년), 2.2%(2010년), 1.8%(2011년)를 기록했다. 이는 수련병원 지정 요건인 70%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목희 의원은 "과거부터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서남의대의 부실교육 실태를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올해 3월에서야 비로소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쥔 메스는 수술용구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고, 처방전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의대의 임상실습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서남의대 의예과 정원 자체를 환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교과부도 서남의대와 비슷한 대학에 대해 정원을 10% 삭감한다. 서남의대 등 문제가 되는 의대 정리 방안은 교과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