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의 배경은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임금을 보상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평가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인 9.6%보다 훨씬 낮은 6.9%에 불과하면서도 국민건강지표 면에서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값싼 전공의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병원 경영자들은 저수가 체제 하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어떻게든 많은 전공의들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턱없이 낮은 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가 병원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주요한 의료 인력이라는 것.
특히 전공의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는다면 경영 부담이 큰 병원들도 정부에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의총의 판단이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가진 근본적 문제인 전공의의 저임금과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저수가 의료체계를 타파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전직 전공의들이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어 "1차 진정 경과를 보면서 추가로 각종 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2차, 3차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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