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전문대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폐지를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가 열리는 정부청사를 찾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폐지는 배움의 길을 막는 최악의 규제라는 것이다.
30일 간무협 회장과 임직원 6명은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정부청사를 찾아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간무협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의 개정안이 지나친 규제가 아닌지 심사를 하게 된다.
간무협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의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복지부는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대학 교육을 차단하고, 전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물 건강을 다루는 애견학과는 전문대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조무과는 폐지하려 든다"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들의 대학교육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과 폐지 악법을 막기 위해 인권위 진정도 넣었다"면서 "오늘 규개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향후 다른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