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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하려면 고급서비스 급여화 안된다"
이규식 교수, 상급병실, 선택진료 급여화 반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9-13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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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진료, 상급병실 등 고급서비스는 급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사진)는 최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에 '공공보건의료 논쟁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중 선택진료, 상급병실, 요양병원 종별 가산지급, 진찰료 또는 입원비의 차등화 등이 사회보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차 비급여 서비스를 보험급여 구조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도 "선택진료나 상급병실과 같은 비급여나 고급서비스가 본인부담 형식으로 존재하는 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향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원 환자에 대한 가족 간병제도 병원 간호 인력의 간호로 바뀌어야 공공의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교수의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발표한 쇄신위원회 보고서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라서 주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반대다.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와 병실차액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쇄신위원회에 따르면 2006~2010년 전체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의 비중이 약 4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택진료는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병실차액도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기준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중 선택진료, 상급병실, 요양병원 종별 가산지급, 진찰료 또는 입원비의 차등화 등이 사회보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차 비급여 서비스를 보험급여 구조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도 "선택진료나 상급병실과 같은 비급여나 고급서비스가 본인부담 형식으로 존재하는 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향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원 환자에 대한 가족 간병제도 병원 간호 인력의 간호로 바뀌어야 공공의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교수의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발표한 쇄신위원회 보고서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라서 주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반대다.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와 병실차액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쇄신위원회에 따르면 2006~2010년 전체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의 비중이 약 4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택진료는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병실차액도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기준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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