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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 요구 채택 "의료계 길들이기 포기하라"
포괄수가제 재검토, 응당법 폐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재설계 등 촉구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9-13 1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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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료악법 규탄대회에서 포괄수가제 재검토, 응당법 페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13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에서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의협은 "우리는 그간 의료인과 환자를 옥죄는 의료악법을 근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의료제도,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는 의료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절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못 박았다.
또 의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 무시하기,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정부 혼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의견을 백분 수용해 현재 강제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이해와 동의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포괄수가제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정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계는 지금 의료의 질 저하에 따른 포괄수가제 부작용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포괄수가제 논의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협은 응당법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근본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당직제를 만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의협은 "병원의 약자인 전공의 등 의사 일방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응급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정부도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 운영시 재원 마련 등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의료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제도를 다시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를 강제한 액자법에 대해서도 고루한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사 일방에게만 의무를 강조하지 말고,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으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포퓰리즘적이고 실효성이 적다고 평가절하했다.
의협은 "현재와 같이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무한경쟁하는 방식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라면서 "보건기관과 1차 의료기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의협은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즉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미국의 1/10, 일본의 1/5에 불과하지만 의사들은 국민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 할 것인가"라고 되묻고 "그러면서 감히 의료선진국을 꿈꾸는가"라고 따졌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이제라도 지금까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가볍게 여긴 것을 반성하고,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소통과 전문성의 새로운 판으로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는 그간 의료인과 환자를 옥죄는 의료악법을 근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의료제도,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는 의료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절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못 박았다.
또 의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 무시하기,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정부 혼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의견을 백분 수용해 현재 강제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이해와 동의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포괄수가제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정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어 의협은 응당법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근본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당직제를 만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의협은 "병원의 약자인 전공의 등 의사 일방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응급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정부도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 운영시 재원 마련 등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의료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제도를 다시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를 강제한 액자법에 대해서도 고루한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사 일방에게만 의무를 강조하지 말고,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으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포퓰리즘적이고 실효성이 적다고 평가절하했다.
의협은 "현재와 같이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무한경쟁하는 방식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라면서 "보건기관과 1차 의료기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의협은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즉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미국의 1/10, 일본의 1/5에 불과하지만 의사들은 국민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 할 것인가"라고 되묻고 "그러면서 감히 의료선진국을 꿈꾸는가"라고 따졌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이제라도 지금까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가볍게 여긴 것을 반성하고,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소통과 전문성의 새로운 판으로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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