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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 보장성 정하는 기관 아니다"
임 장관, 간병인 급여화 등 쇄신위 보고서 실효성 부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9-17 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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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병인 급여화 등 건보공단 쇄신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정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달 공단 쇄신위원회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등을 필수의료로 규정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질문했다.
임채민 장관은 "공단에서 보장성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연구할 수 있으나, 보장성 자체를 정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간병인 급여화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하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직역 간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고, 다른 하나는 재정문제로 솔직히 부담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보험료 부담이 어느 정도 뒤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공단 보고서의 실효성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달 공단 쇄신위원회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등을 필수의료로 규정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질문했다.
임채민 장관은 "공단에서 보장성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연구할 수 있으나, 보장성 자체를 정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간병인 급여화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하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직역 간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고, 다른 하나는 재정문제로 솔직히 부담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보험료 부담이 어느 정도 뒤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공단 보고서의 실효성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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