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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중복 연구' 따로 따로…예산만 펑펑
복지부 감사결과 공개 "공단 연구결과 정책반영 10% 불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9-25 0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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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호 협력하지 않은 채 비슷한 연구를 각자 진행하고 있어 예산 낭비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구과제 발주시 소요 비용이 평균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 차원에서 서로간 협력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5월 실시한 건보공단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공단 정책연구원의 연구내용이 심평원과 겹치는가 하면 연구결과 중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10건 중 한건에 불과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규정 24조에 따라 국내외 사회보장관련 기관과 각종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는 등 연구과제 중복방지를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공단과 심평원의 유사 연구과제 내역
하지만 심평원 등 사회보장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 없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어 유사한 과제를 연구하는 것이 적발된 것.
구체적으로 공단은 2010년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심평원도 2011년 '의약품 본인부담 차등화제도 연구'를 진행했다.
심평원이 2010년 암진단부터 사망까지 의료비 추계 및 진료실태를 연구했는데, 공단이 2011년 또 '사망 전 의료이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출구조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또 연구과제 관리 및 활용 부분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연구사업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았고, 연구과제 정도관리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정책 반영률도 2009년 13.5%, 2010년 13.6%에 불과했다.
연구전문 인력도 2009년 49명에서 2012년 64명으로 40% 증원됐지만 연구과제 건수는 매년 40%씩 감소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연구과제 선정 시 활용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토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세부지침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단과 심평원이 비슷한 연구과제를 중복 연구하지 않도록 조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과제 발주시 소요 비용이 평균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 차원에서 서로간 협력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5월 실시한 건보공단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공단 정책연구원의 연구내용이 심평원과 겹치는가 하면 연구결과 중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10건 중 한건에 불과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규정 24조에 따라 국내외 사회보장관련 기관과 각종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는 등 연구과제 중복방지를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2010년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심평원도 2011년 '의약품 본인부담 차등화제도 연구'를 진행했다.
심평원이 2010년 암진단부터 사망까지 의료비 추계 및 진료실태를 연구했는데, 공단이 2011년 또 '사망 전 의료이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출구조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또 연구과제 관리 및 활용 부분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연구사업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았고, 연구과제 정도관리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정책 반영률도 2009년 13.5%, 2010년 13.6%에 불과했다.
연구전문 인력도 2009년 49명에서 2012년 64명으로 40% 증원됐지만 연구과제 건수는 매년 40%씩 감소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연구과제 선정 시 활용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토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세부지침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단과 심평원이 비슷한 연구과제를 중복 연구하지 않도록 조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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