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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공단 상견례부터 삐걱 "수가 올려라" "어렵다"

병원계 경영난 호소하자 난색 표명…서로 입장차만 확인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9-25 06:57:43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병협과 공단 수가협상단은 24일 상견례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병협은 영상수가 인하,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등을 앞세워 어려워진 병원계의 현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병원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영상수가 인하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가를 인하한 만큼 마이너스 상태라는 것.

또 당뇨병, 고혈압 같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가 시행 2년차를 맞으면서 중위권 대학병원, 지역 밀착형 대학병원의 환자가 감소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으로부터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시행 이후 52개 상병의 의료기관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대상 질환인 52개 질환만 따로 놓고 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진료비가 2010년 4분기 508억원에서 2011년 382억원으로 25%나 줄었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의 회계자료와 경영실적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충분히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병원 노조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데, 노조의 주된 요구는 임금 인상이다. 병원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가에 임금인상률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병협만을 배려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여전히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 현재 급여비 증가 비중으로 볼 때 (수가인상은) 난감하다. 병협만 배려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을 비롯한 6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 관계자들은 24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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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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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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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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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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