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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사부족 편파토론, 의협은 의사과잉 맞불토론
26일 같은 주제로 파상공세 예고…공단도 27일 2차 토론회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9-26 0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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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적정 의사인력 문제를 주제로 또다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도 공단에 맞서 총공세를 펼 예정이어서 의사수 증원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공단은 불과 약 보름전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의료계 관계자가 불참하면서 '편파 토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오는 27일 '의사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또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사인력 확충 찬반 패널이 골고루 참여한다.
공단은 지난 13일 의사인력 적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토론에 참여했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법무법인 해울)이 다시 나와 의사인력 증원 찬성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와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반대측 토론자로 참여한다.
공단은 "지난 13일 개최한 의사인력 적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마련되는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공단은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하지만 발제자와 토론자가 모두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측으로만 구성돼 반쪽토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토론회에는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정형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밖에 경실련,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당시 "의사인력이 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단체가 의협인데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표하기도 했다.
그러자 의협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토론회 하루 전날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의협은 26일 오후 4시 협회 3층 동아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 '왜곡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가 맡고, 이윤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윤태영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전문위원, 이영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고문, 남기훈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의장, 윤용선 대한의사협회 보험·의무 전문위원,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의 특징은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의료인력 확충 반대론자라는 점이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주장에 대해 총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단은 불과 약 보름전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의료계 관계자가 불참하면서 '편파 토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오는 27일 '의사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또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사인력 확충 찬반 패널이 골고루 참여한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와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반대측 토론자로 참여한다.
공단은 "지난 13일 개최한 의사인력 적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마련되는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공단은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하지만 발제자와 토론자가 모두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측으로만 구성돼 반쪽토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토론회에는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정형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밖에 경실련,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당시 "의사인력이 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단체가 의협인데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표하기도 했다.
그러자 의협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토론회 하루 전날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의협은 26일 오후 4시 협회 3층 동아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 '왜곡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가 맡고, 이윤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윤태영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전문위원, 이영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고문, 남기훈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의장, 윤용선 대한의사협회 보험·의무 전문위원,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의 특징은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의료인력 확충 반대론자라는 점이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주장에 대해 총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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