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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불편한 진실…이사장 국감 답변 초미 관심
국회·복지부, 학부·수련교육 개선 공감 "부실의대 고리 끊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9-26 06: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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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서남대 김남규 이사장(10월 8일 출석) 등 20여명을 국감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대학 이사장의 증인 출석은 그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서남의대의 부실한 교육 및 수련환경 현주소를 총 책임자로부터 듣는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남의대 문제는 올해 수련병원인 남광병원이 수련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표면화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남광병원에 대해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의 남광병원 실상을 알리는 현장취재 보도 후 복지부는 재판과정에서 관련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이례적 상황도 연출했다.
또한 남광병원 소속 지도 전문의 상당수가 60~70대 의사로 면허대여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서남의대 역시 2003년 의대인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2004년과 2005년 재평가에서도 탈락한 후 평가 자체를 거부해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는 개정 의료법(일명 '서남의대법')이 2017년 시행된다는 점에서 인증평가 거부시 패널티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하위 15%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면서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남의대 정원 환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임채민 장관도 남광병원의 실상을 보고받고 "어떻게 이런 수련병원이 있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서남대 이사장 증인 신청을 요구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야당 간사)은 정책질의에서 "18대 국회에서도 서남의대 부실교육 실태를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올해 3월에야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쥔 메스는 수술기구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고, 처방전은 독이 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의대 임상실습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전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인맥과 학맥으로 얽힌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출신대학 노출을 꺼려온 서남의대의 불편한 진실을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남대 이사장 증인 채택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것은 의미가 크나, 한편으로 불편하다"면서 "의원들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 여하에 따라 서남의대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교과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실은 "복지부 정책 질의와 다른 강도 높은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부실의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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